수가, 근무환경 개선해 전공의 유인책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수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차질없는 소아진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의 전망을 어둡게 봤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응급의료기관에도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해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고 소아암 전문의 간 협력진료 등 지역내 소아진료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진료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력 운영을 혁신하고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