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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보호출산제 도입법' 국회 통과(종합)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3-10-13 10:14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최평천 기자 = 내년 7월부터 익명의 산모도 출산 이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