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과 돌봄인력 확충의 대책 핵심으로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가사도우미 고용을 각 가정에서 원활히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인데, 최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주민까지 그 대상범위를 넓혀 1200명까지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노동 시민 여성단체는 "공식적인 외국인 차별대우" "돌봄과 여성노동 가치 폄하" "돌봄 공공성 포기"라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가사노동 문제 분담 문제를 해결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서 고용할 게 아니라 부부부터 가사와 돌봄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아 함께 지난 19일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승윤 교수는 "이 정책의 도입 과정을 봤을 때 한국정부는 돌봄노동의 가치와 이주노동자 권리보다는 경제적 효율성과 일차원적 인구 정책 목표에 치중한 것"이라며 "이주가사노동자 정책은 인권, 노동권, 사회정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지적, 국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엄격한 인증 요건과 이미 국내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출생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사 돌봄 노동의 분담 수준"이라며 "이주가사노동자의 도입은 출생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영 활동가에 따르면 실제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다. 나영 활동가는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저출생을 핑계로 돌봄에 대한 공적 비용을 최소화해 돌봄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