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탄소감축 사업 활성화 추진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열었다.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다.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

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온실가스 335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를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전체 감축목표의 11.5%에 해당하는 수치다. 탄녹위는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고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 다.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은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 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

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