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초등돌봄 분야 19개 과제 중 베스트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으로 꼽혔다. 이후상 위원은 “출장·야근 등 비상상황, 회사에서 유연근무를 지원하지 않고 양가에서도 돌봄지원이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이 분야 개선점에 대해서 위원들은 "누구나 동등학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정책이 되도록 초등돌봄제도를 소득 구분 없이 신청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늘봄학교나 방과 후 학교 수업 질이 학교 역량이나 동네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강사 모집 방법과 체계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육부담 경감 분야 13개 과제 중에서는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정‧운영 및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가 뽑혔다. 위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사교육 경제적 부담 줄여주는 합리적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시범운영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제언함과 동시에 다자녀 혜택을 한자녀까지 확대하자는 의견, 자녀가 많을 수록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이 도출됐다.

한편 이 자리에서선 육아휴직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도 도출됐는데, 국민위원들은  ‘자녀돌봄휴직’, ‘육아몰입기간’, ‘아이사랑휴직’, ‘아이키움휴가‘, ‘아이행복휴가’, ‘미래세대(차세대) 양육휴직’ 등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관련 국민 공모전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대안 용어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직장근로자와 사용자 간 균형·조화를 이루고, 저출생 대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대책 보완 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일 토요일에는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부부, 난임부부 대상으로 결혼·신혼, 임신·출산, 일·가정 양립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저고사위는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사항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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