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면적 기준을 3.3㎡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실외놀이터 의무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통합기관(가정형 어린이집이나 5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지역 여건 및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 완화 또는 대체놀이터 적용이 가능한데, 이는 영유아의 공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또한 기우일 수는 있으나 2023년 말 보육통계에 따르면 현원이 50인 미만인 경우가 77.9%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라고는 했으나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영유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에게 실외놀이터는 필수다. 실외놀이 환경이 부재한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는 장시간 실내에 머물며 전반적인 발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외놀이가 자유로운 환경을 가진 기관의 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명백한 차별'이다. 유보통합의 기회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실외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기본이 마련되지 않은 질적 개선이나 세계 최고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행복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시간, 사람(교사 대 아동 비율), 공간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용시간 조정,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교사 대 아동 비율의 개선과 전국 동일 적용, 실외놀이 환경(실외놀이터)의 보장이 필수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재정문제다. 재정이 문제가 될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발달권과 행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의 토대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현재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보았을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유보통합은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 왔던 실타래를 깔끔하게 정리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영유아에게 사람과 시간, 공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이제까지 부족한 대로 재정을 증가시켜왔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유보통합을 맞이하여 영유아교육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다고 하므로 이 과정에서 교사, 부모, 학부모,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제시하여 영유아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pr@ibabynews.com)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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